강의 신청 및 상담문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 법무정책 최고위 과정
도시정비 사업의 실무 전문가를 양성위한 과정
임대차보호법, 금융법, 주택정비 등 실무능력 구비
도시정비 법무정책 인재양성
강사
도시정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기반으로 분쟁 및 실무를 능동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목표
실무에 즉시 적용 할 수있는 강의
강의
실전에 즉시 적용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실제로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함양
교수,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등 현업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최신이론과 사례 중심
대한민국 대표 최고의 강사진
내용
도시정비 법무정책 인재양성
도시정비법 해설, 관련법규, 감정평가, 사업계획, 등기법, 금융법, 회계 법규 등 관련 내용
주요 핵심 프로그램
강의 신청 및 상담문의
강의 모집 대상자
정비사업 및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조합임원
정비사업 관련 대상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대의원, 추진위원,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등
건축사, 공인중개사, 건축분야 기술자 등
관련 업무 전문가
정비사업전문 관리업, 주택건설 관련업체
투자 희망자
재개발 재건축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
부동산 개발, 시행사 건설사 등 관련 및
부동산 중개 법인 등 관련 사업 종사자 등
부동산업 종사자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요?
서울의 도시 노후도가 57%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조합의 사무장 및 정비사업체의 직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4년 서울 정비사업 공급 물량 8500호, 2025년 46,300호 예정되어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 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으로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보완된 후 1기 신도시가 마무리 될 때 까지 본 과정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는 도시 정비분야의 법률 전문가의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맞춤 공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은 귀하를 대한민국 도시 정비분야 최고의 법률 전문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강의신청 및 상담문의
주요 프로그램
도시정비법의 목적, 제정배경 및 주요 개정사항
정비사업의 유형과 사업시행방식, 사업추진절차
도시정비사업 개관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이해
소규모정비사업의 개념 및 용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규정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등 선정
시공사 선정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개관
도시정비법 해설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정비사업 감정평가 관련 법규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해설
소규모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법
시공사 등 협력업체선정 관련 법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방향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모아타운 모아주택 제도의 이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관한 조례
소규모주택정비법 해설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 분양자격
조합원 자격, 분양 자격 등 법제처 유권 해석 및 판례
조합원자격, 분양자격 등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 조례상 조합원 자격, 분양자격
임대차 관련 민법 규정
정비사업 회계 관련 법규
주택임대차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해제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의 차이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제도의 이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법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사업시행계획 관련 판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종류 및 가격시점
도시주거환경기본, 정비계획 및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구역 (모아타운) 지정 관련 법규
부동산임대차 관련 법규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
정비사업 감정평가 관련 판례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차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이주, 철거, 착공, 입주, 해산, 청산의 개념 및 절차, 관련 사례 및 판례
이주, 철거, 착공, 입주, 해산 및 청산관련 법규
부동산 등기 관련 법규, 부동산 등기 관련 판례
부동산 등기법 해설
부동산 금융 관련 법규, 관련 사례
조합(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부동산 금융법 해설
조합(원) 회계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및 판례
조합원(개인)의 관련 각종 세금 및 절세방안
사례발표, 강평
사례 발표
정비사업 관련 각종 규제법규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관리제도정비법의 적용 실무
각종 규제 법규에 따른 도시정비법과 소규모 주택정비법의 적용 실무
강의 신청 및 상담문의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진
김덕기 법학박사 / 부동산학박사
김인범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현) 오케이신용정보 (주) 대표이사 현) 신용정보협회 감사
강영기 박사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구성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금융법센터 연구교수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서울기업 규제지원센터 전문위원
김세준 박사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수 한국민사법학회 상임이사
연세대학교 이학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박사
김범진 세무사
김동호 변호사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현) 법률사무소 두남 고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 현)국토부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 국세청, 현) 세무법인 상승 e대한경제신문 도시정비사업포럼 전문위원
현) 법률사무소 두남 대표변호사 SH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김지호 팀장
현)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현) 서울시 모아주택계획 팀장
박합수 박사 ( 특강교수 )
전)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류용상 박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현) 주식회사 엔더스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규훈 교수
심소희 박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전) 국토연구원 연구원 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관 신속통합기획1팀장
전) 국토교통부 종합운영실태점검위원 현)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이동일 교수
(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이사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장철승 법무사
이재석 교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법원공무원교육 집행관연수 외래교수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
우영법무사법인 부대표법무사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전문가과정 강사
정양현 변호사
현) 법무법인 하우 대표변호사 한국항공공사, 기술신용 보증기금 자문위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 법무정책 최고위과정에 초대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규제와 고금리, 자재비 및 인건비 등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부담으로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은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빈번한 번화와 이에 따른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함과 난해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은 도시정비 사업 추진 위원회 및 조합의 임, 직원 및 조합원과 정비회사는 물론 전문 변호사들까지 정비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 대한 법률적인 실무능력 향상을 통해 어려워진 정비 사업 환경을 극복하고 신속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부터 해방하고자 본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법령 측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대규모 정비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절차가 복잡하며 내용이 방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은 이해하거나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과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전반적의 이해를 바탕으로 임대차 보호법, 금융법, 소규모 주택정비법 실무능력을 구비한 도시정비 사업의 최고의 법률실무 전문가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적정한 운영과 사업 절차를 위한 방향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정비 사업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비 사업에 필요한 여러 법률 정보와 판례 등을 본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해 재개발·재건축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양질의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2024. 03.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장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장 임규철
시대가 원하는 법률 전문가 양성의 요람
강의장 및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이용시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차량 이용시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관
사이트명 : 동국대학교 도시정비 최고위과정 담당자 : 김덕기 교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관 1층 167호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